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예규·판례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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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3255

생산일자 1994.12.01.

AI 요약

요지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고자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경우에는 그 중단한 날로부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1호 규정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용 토지에 APT를 신축판매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시점

- 아파트 건축 허가일 기준

- 가동 중인 기계ㆍ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착공일 기준

- 아파트 분양일 기준

○ 제조업을 가동하고 있는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등 공장용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고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2항에 규정한 매매의 목적으로 소유한 자산의 판정 기준은 어느 일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