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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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징세46101-741생산일자 1995.03.24.
AI 요약
요지
환급가산금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의 다음날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날 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결정이 취소되어 환급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얼마며 기산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