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시 경락의 우선순위 여부

예규·판례

공유토지 일부가 압류재산일 때 공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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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세46101-2647

생산일자 1995.09.05.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이 아니며,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시 공유자가 우선순위자로 경락받을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공유물의 형질 변경 절차

○ 공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