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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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지불한 필요경비의 손금인정여부법인46012-1629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금 계산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에 의하여 당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에게 임가공 의뢰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시에 필요경비 인정 방법
사업자 등록이 없는 신문보급소에 광고지 배달을 의뢰하고 개인 영수증을 받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 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