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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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계산시 공유면적 포함여부법인46012-1630생산일자 1995.06.1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특별부가세(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3항6호) 과세에 대한 질의
1. 주택건설사업승인시 북합건물을 신축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생활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하는 바,
2. 주상복합건물시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사례 1]
아파트 | 주택 | 10,000 | |
봏리시설 | 500 | 주택건설촉진법(주택의무부여시설) | |
주차장 | 100 | " | |
상가 | 800 | " | |
[질의 1]
총건축면적 | 11,400 | |
아파트 | 10,000 | |
상가동(주차장) | 1,400 (1,400/11,400=12.28%) | 12/100 |
- 총 건묵면적의 주택이외의 건축물이 10/100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 되는지의 여부
[질의 2]
총건축면적 | 11,400 | |
아파트 | 10,000 | |
상가동(주차장) | 800 (800/11,400) | 7/100 |
- 총 건축면적의 순수주택이외의 목적물이 10/100 이하인 경우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