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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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는지 여부법인46012-369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월차 손익을 계산하는 법인이 사용시간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제조원가 배부 방법
- 사업연도 : 1994.01.01~1994.12.31
- 특별상각결정 : 1995.01
- 원가계산 : 1994.01~09.11 까지는 매월 원가 계산하였음.
○ 11월까지는 원가계산이 기 완료되었으므로 12월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
○ 1~12월 전 기간을 기준으로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에 반영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 시행령 제5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