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여부법인46012-4125생산일자 1995.11.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대통령령 제11284호)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3.12.31 전ㆍ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 1978.12.19 : 12필지의 토지 23.413㎡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
- 1988.01.15 : 2필지 228㎡ ┐ 추가 매입ㆍ공장용 부지로 사용. - 1990.11.23 : 3필지 5.541㎡ ┘- 1991.01.17 : 상기 공장용지(17필지)를 1필지로 합필함.
[질의]
1995.01.01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갑설)
- 단일필지라도 1984.01.01 이전 취득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하다.
(을설)
- 단일필지이므로 일부만의 재평가가 불가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