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및 회칙 등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인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