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되는 주식비율에 관한 질의>

손익분배비율 50:50,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공장건설 및 기계장치구입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시 1인 명의로 차입)인 2인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거 법인전환하는 경우

[질의]

 공동사업자 2인의 주식비율

 갑설)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50:50

 을설) 사업용고정자산의 소유비율 20:80

 병설) 차입금 등 부채(차입금은 1인 명의)를 총자산에서 차감한 후 순자산에 대한 소유비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96조 【유형고정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상법 제294조 【현물출자자】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