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없어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질의로서

 <갑 설>

  실제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예금주가 예금을 청구하는 때」가 원천징수시기인지 여부

 <을 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나 정기예금의 만기일을 원천징수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2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