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거래내용]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건설업 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1급)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송전설로 시공실적이 있는 A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있는 개인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A회사의 재무상태는 인수당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로 회계상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는 전혀 없으며, 당사는 A회사를 인수한후 A회사의 자본금을 증액하여 한전이 발주하는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A회사 단독으로 입찰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대금은 8억원으로하되 동 공사입찰결과 A회사가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주식 양수도대금은 16억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주식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세신고, 납부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갑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주식양도대금 16억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자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병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 주식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영업권양도로 보아 양도자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설)
- 주식양도대금 8억은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아야 하며, 공사 수주시 추가지불해야할 8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 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로 자진 신고.납부하고, 기타소득은 양수자가 대금지불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