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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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결정부가46015-110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공】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