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에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로서

 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 (강제화의를 포함한다.)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다. 사망, 실종선고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마.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령(총리령)에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1) 위임한 재무부령에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위의 가,나,다,라항중 가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위의 가,나,다,라항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멸시효완성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06개월 경과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등 대손처리가 불가피함을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