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A, B양사는 A사가 대표사로 발주처에 공동수급인으로 총부기 계약금액의 공동이행 지분율을 각각 60％ : 40％(￦19,612,800,000:￦13,075,200,000)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철도 건설용역으로 공급하고 있음.
나. 양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처와 계약하였으나 품질관리 및 시공편의상 분담이행방식으로 협약을 하여 총부기 계약금액의 분담시공 지분율이 54.65％ : 45.35％ (￦17,864,000,000:￦14,824,000,000)로 변경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로 분담시공 지분율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음.
다. 또한 예산회계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로서 책정된 예산에 따라 각 차수별로 계약하게 되어있어, 1차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양사가 분담시공할 부분이 54.28％ : 45.72％ (￦2,571,786,991:￦2,166,213,009)로 조정 되었으며, 선수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의 20％임.
[질의]
가. A, B양사가 1차 계약금액의 선수금에 대해 발주처에 공동지분율인 60％ : 40％ (￦568,560,000:￦379,040,000)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반담시공 지분율인 54.28％:45.72％ (￦514,357,398:￦433,242,602)에 의거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을 때, 분담시공율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나. 가항에서 1차 선수금 수령시 발주처에 공동지분율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후 양사간 지분율차액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그 방법은 여부.
(1)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분담지분율의 차액 5.35％를 교부.
(2) A, B 사가 공동지분율과 1차 분담계약 지분율의 차액 5.72％를 교부.
다. 발주처는 최종 정산시까지 공동지분율에 의거 각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때 A, B양사는 공동지분율에 의한 기성금액과 실 분담시공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라. 다항에서 공동지분율과 실 분담시공 지분율의 차액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여부.
(1) 분담이행 협약서상 정산하기로 한때
(2) 발주처의 기성 확정시
(3) 각 차수별 계약금액 정산시
(4) 총부기 계약금액 정산시
마. 가, 나항에서 선수금과 기성에 대한 차액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