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물 총 평수가 192.73㎡로 2층 78.35㎡는 전부 주택이고 1층 104.46㎡ 중 72.46㎡는 상가이고 나머지 32㎡는 주택임.

 (갑설)

  - 예규에 상가에 따른 부속물은 상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1층 104.64㎡중 32㎡의 주택도 상가로 본다는 규정이 타당한지 여부.

 (을설)

  - 건축물 관리 대장과 같이 32㎡는 엄연히 주택으로 명시 되어있고 임대 계약서와 같이 점포 1칸 및 방 1칸으로 임대하였으며 임대인 주민등록 이주 사실 거주하였으므로 32㎡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한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