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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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재일46014-1604생산일자 1995.06.29.
AI 요약
요지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다른 세대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1세대2주택자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족사항
본인(남) 45세
처 40세
아들 12세
딸 10세
어머님 75세
누님 52세
현재 위와 같이 1994년 06월 11일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합가를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 합가 이전의 주택소유 상황
(1)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소재) 1주택 -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어머니 명의 주택
(2) 본인 소유의 아파트(강남구소재) 1주택 - 1987년부터 1994년 06월 11일 매각시까지 본인 명의.
다. 주민등록 이전사항
(1) 본인 명의의 아파트(강남구 소재)에 1987년부터 1994년 06월 11일 이 아파트 매각때 까지 본인의 처와 아들 딸, 본인의 어머니, 누님이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살고 있었으면 1994년 06월 11일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살고있던 본인과 합가를 하였습니다.
(2) 본인은 어머니 명의 의 아파트(강동구 소재)에 1989년 04월 12일부터 혼자 독립세대를 이루어 1994년 06월 11일 합가 때까지 살았습니다.
라. 위의 사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