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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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재일46014-2800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가격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정해 세금 산정에 참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 내지 토지대장상 등급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공시지가에 따르는 줄 압니다. 이 경우 기준가를 정하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