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646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내용이 아래와 같을 때 취득시기가 1992.03.10일, 1992.04.23일중 어느 날짜인지 여부.
아 래
○ 1985.12.09 준공검사 (임대아파트임)
○ 1985.12.13 소유권 보존등기 (당초 허가자인 ○○주택 대표자로 보존등기함)
○ 1992.03.10 분양계약일 (당일 주택은행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 완납 - 영수증 있음)
○ 1992.04.23 주택은행 근저당권 설정계약일 (당초 1985.12.13일에 ○○주택 대표자가 채무자로 근저당권 설정되었으며 1992.04.23일에는 실제 돈은 오가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만 이전 - 당초 ○○주택 대표자 채무를 분양으로 인하여 세대별로 분할하여 채무 인수함)
○ 1992.04.24 분양자 명의로 이전등기함
※ 1993.04.06일 이전 등기로 단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