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780생산일자 1995.03.29.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건설부 고지 제1994-552호 (1994년 12월 26일)에 의거,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공사 ○○불금 사업단장으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988.06 | 1990.04 | 1995.02 |
부친 취득 | 상속 개시 아들, 딸 명의이전 | 잔금수령 명이이전 |
(갑설)
- 피상속인(부친)의 취득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을설)
- 상속인(아들, 딸)의 취득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의 30%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