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한사람의 개인명의로 재산권 부여를 하다보니 관리상 위험성이 생겨서 연명(延命)으로 재산등기를 함이 재산권보호측면에서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3명으로 등기 등재하였습니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3명중 사망자가 속출하여 상속절차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상속등기를 함에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부담이 감당키 어려워 간결하고 손쉬운 방법을 모색하건 중 관계관청에 수 차 질의한 바, 종중등록을 하여 종중명의로 재산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난 1994년01월07일자로 남양주군수에게서 종중등록증명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 종중귀약과 종중재산목록이 첨부된 종중회의록을 제출하여 종중등록증을 발급받은 이상 본 재산을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한다는 것은 한낱 명의변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재산권을 종중명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