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재산공제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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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재산공제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에 결혼년수 계산 방법재삼46014-1832생산일자 1995.07.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에서 증여세 재산공제 계산시 배우자의 경우에 결혼년수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사실혼 시점부터 인정해주는지 여부
○ 사실혼 관계는 친자의 출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