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6월에 아버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습니다.

○ 본인이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받은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임은 세무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다른 농지로 대토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 될때 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는 본인이

 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였고

 ④ 본 양도 사실이 증여세 과세자료가 처리되기전에 세무서에서 인지하였으므로 본인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 합니다.

④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를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경우라도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구) 소득세법 제4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