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신탁재산 관리]

 가. 본인의 종중에서는 ○○군 ○○리에 임야11정보 외 김포군 관내 4정보를 비롯 15정보를 종중재산으로 200여년전부터 관리하고 있었으나 소유권이 1978년 11월부터 종손인 정○○ 외 15명으로 합의 신탁등기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나. 그러나 1980년부터 명의 신탁자가 작고하자 후손들이 1/15의 소유권 지분을 주장하고 있어 1994.11.10일에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명의신탁자 15명외 30명이 참석 소유권포기각서 징구후 명의 신탁을 해지하여 ○○정씨 ○○파 종중명의로 환원할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1994년 12월 말로 마감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적용 위토로 수증등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당위토로 등기 신청하고보니 세금 과세 여부가 걱정되어 세무사에게 상담한바,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위토 수증토지에 대하여 자문을 받은바, 법 해석이 각기 상이하여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납부능력이 전혀없는 본인의 종중으로서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의 유권해석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