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 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 장...
질의회신
국일46017-246생산일자 1995.09.13.
AI 요약
요지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에 의거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및 접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유류회사의 국내대리인의 활동이 국내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7...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