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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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의 과세 합성음료 해당 여부소비46430-77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물품인 식혜와 수정과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개발중인 “식혜 및 수정과”에 대한 식품제조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