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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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 하는지 여부재이46014-2626생산일자 1995.10.05.
AI 요약
요지
종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부속토지’규정 및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규정에 의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종교법채 명의로 교회 담임목사 사택으로 허가 취득하였사오나 목적의 사용하였을때 벌과금(토지초과이득세)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호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