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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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재이46014-55생산일자 1995.01.11.
AI 요약
요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면적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초과소유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하므로 초과이득이 없는데도 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히 납부한 초과이득세를 환불할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