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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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나지의 범위재이46320-3176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소유나지의 범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 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 적용하여 과세제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1가국 구성원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란
(갑설)
-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2필지 모두다 과세대상 필지일 경우 작은 필지만 과세 된다는설
(을설)
- 2필지 중 큰 필지는 토지초과 이득이 없고(즉, 과세미달 필지) 작은 필지만 과세대상 필지 일때도 과세된다는 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