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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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법인46012-1016생산일자 1996.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취득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 사용인이 지방으로 전출함에 따라 사용인 명의의 청약저축을 배우자 명의로 전화하여 국민주택을 분양받음.
->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매입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