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축물의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자본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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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의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자본적지출 또는 비용의 구분법인46012-1884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컨테이너야드 건설공사의 관련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별도의 구축물(컨테이너야드)의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는 무거운 중량의 컨테이너를 3단 내지 4단으로 적재하여 보관하고 컨테이너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각종 중장비(크레인등)가 설치되므로 컨테이너야드를 건설할 때에는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토지의 지반보강공사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