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수필의 토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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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수필의 토지를 일괄취득 시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법인46012-51생산일자 1996.0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필지별 지목 및 인접된 토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목과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에 따라 각각의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각 지번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이 다른 수필자의 토지를 일괄취득시(취득일자 1989.01.25)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관련된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 필지별 토지 취득가액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