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시 내용연수

예규·판례

의류제조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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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540

생산일자 1996.02.16.

AI 요약

요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 제조업 법인이 사무자동화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구입 하였을 경우 개정 법인세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년수(별표 2)에 의거 6년으로 한다.

(을설) 시험연구용 자산 내용년수표(별표 3)에 의거 3년으로 한다.

(병설) 연구개발비(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