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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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46013-3580생산일자 1996.12.21.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금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등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식비의 월정급여액 포함관련 경과
○ 당사의 중식비 지급기준 (지급근거: 단체협약) : 87,500원을 매월 급여지급일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 ‘95년까지의 월정급여기준(중식비중 3만원을 월정급여에서 제외하고, 월정급여가 50만원이하인 자의 중식비중 3만원까지는 비과세)과
○ 현물로 지원되는 중식비의 경우에는 현금소득으로 환산하여 월정급여에 포함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 금년 8월에 근로소득세가 개정됨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87,500원의 중식비중 5만원의 비과세 소득은 월정급여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