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는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조그마한 개인주택회사입니다. ○○구 ○○동에 대지 500평 지상에 건평 연 500평의 규모, 총 12세대(12세대가 모두 국민주택초과면적임)의 연립주택사업을 1994년에 시작하여 현재 한창 공사중입니다.

나. 이 사업은 사장, 부사장, 전무 등 3인이 2억원씩 출자하여 토지매입(1994년)부터 3인 공동명의로 하고 건축공사비도 3인 균등책임으로 진행중입니다.

다. 그러던차에 부사장이 개인 사정이 생겨 탈퇴하게 되어 출자금 2억원을 반환하여 주고, 토지 지분 1/3을 사장 앞으로 이전등기해왔습니다. 건축공사비는 외부로부터 필요한 때마다 차입하여 지불했으므로 정산하여 줄 것은 없었고, 당초 토지 투자금 2억원을 반환하고 청산이 됐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현재, 미완성 건물에 대한 1/3 지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아오니, 미완성건물의 지분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