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배합사료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업태구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도매업이다

 이유 :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경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및 전문사용자, 다량소비자, 최종소비자가아닌 사업자에게 계속 납품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축산농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산업사용자이며 또한 계속납품을 받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을설 : 소매업이다

 이유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농가는 산업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또한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라면 부가세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것이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