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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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부가46015-1663생산일자 1996.08.14.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회신
외상매출금 기타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7.01. 대통령령15,103호)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부칙(1993.12.31.법률 제4663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가 7월부터 시행(별첨)키로 한 소멸시효(3년)가 지난 외상 매출금의 부가세 면제에 지난 1992년도에 납부한 부도 외상 매출도 포함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