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용

문 의 사 항

1. 박람회 입장

○ 박람회 입장객으로

1. 꽃박람회는 화훼재배농가를 보호하

  수익금

  부터 사업비 조달을

  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국고2억원을

  위하여 입장료 받음

  보조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비

- 입장수입금:99,435,000

  부족분을 입장수익금등으로 조달한

- 판매수수료: 3,129,600

  경우 입장수익금에 대한 부가세 납

- 입장수입금:96,305,400

  부 여부

2.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 2억원을

1. 공사에서 공동주관사인 E.X에 곧

  의 처리

  공사에서 지급받아 곧

  바로 전도하여 사업을 집행하도록

  바로 공동주관사인 E.X

  하였는데 이때 공사와 E.X와 사이

  에 주어서 KOEX의 전

  에 부가세 발생 여부

  시장임대료, 전시대제작

2. E.X와 KOEX의 전시장 임대료등에

  등에 지불함

  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부가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 법제13조2항4호와 관련

1.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어느 단계까

  하여 국고보조금에대한

  지 부가세가 발생되는지(지출을 3

  부가세 발생 여부

  단계로 할 경우)

3. 부가세 환급

○ 국고보조금 2억원을 농

1. 부가세 납부시 공사에서 환급 부분

  의 건

  림수산부로부터 보조받

  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여부

  아 공사에서 E.X에 2억

  지급(반대급부없음)

- 사업비: 181,818,180

- 부가세: 18,818,820

○ E.X는 공사에서 2억원

  을 받아 업체에 2억 주

  고 그 대가로 용역공급

  받음

- 사업비: 181,818,180

- 부가세: 18,818,820

○ E.X의 주장에 의하면

 공사는 박람회사업에서

 18백만원의 부가세 환급

 이익발생(공사전체사업포

 함정산시) : 따라서 공사

 의 환급이익금 18백만원

 E.X에 주어야 한다고 주

 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