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경영진단사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 함.

○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서 경영지도사업 도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세라고 되어있는 바,

○ 경영지도사업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경영진단사(한국생산성본부장 발행)가 기업의 경영분석 및 지도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