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자동차 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일반사업자가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시행자로 관할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하여 군청에 분양가액 승인을 받은 후 직접 분양하는 경우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배수장 및 수로, 도로 등 농공단지 부대시설은 공사완료 후 전부 군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일때 동 배수장등 부대시설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배수장등 공동시설관련 공사비는 전액 부지조성 원가에 산입되어 부지분양시 분양가에 합산 산정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에 해당되고 또한 동 공동시설비가 부지 분양가에 합산 산정되므로 토지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사업자가 직접 공장용으로 사용할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 토지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을설)

  - 공사 완료후 동 부대시설을 전부 관할군청에 기부채납(과세, 비과세 불문)하므로 기부채납하는 동 공동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함.

가. 허가조건

 공사완료후 배수장 시설, 수로, 도로 등 부대시설은 해당 군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나. 분양가

 총 공사비로 분양가 산정(배수장시설등 부대시설비도 원가에 포함됨)하여 관할군청의 승인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