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국제전화카드 수입시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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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국제전화카드 수입시 과세되는지 여부와 수입가격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243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그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카드(일면 콜링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무역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전화안내카드를 수입코져 관세청으로부터 (관세율→무세, 자동승인품목으로)M.S분류를 받고 1995년부터 수입코져 합니다.
* 수입코져하는 전화카드는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때문에 미국으로 여행하는 관광객이나 여행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①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지요?)
② $30, $50 짜리의 카드를 수입하여 $40, $60에 각 $10씩의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세(종합)의 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상세히 알려 주시면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