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에 제공한 음...
질의회신
부가46015-547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출판업과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출판업에 종사하는 사용인이 출장한 경우에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한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