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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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572생산일자 1996.03.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