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저는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1995년도의 매출채권중 1건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과 매출세액이 모두 회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거래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며 현재 행방이 불명한 상태이고,

 3) 위 매출 채권은 어음 채권입니다.

2. 질의 내용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는 동 조항에 의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가 대단히 어려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거래처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1건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강제집행을 종결한 경우만 위 시행령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거래처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무재산임을 조사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세입불납 결손처분을 한 사실의 확인으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