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 B는 건설업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이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법인으로 법인 A가 발주하는 아파트공사(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 비율 36%,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비율 64%)를 수주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도급공사에 대한 필수적 부수용역인 설계, 감리 및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위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용역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습니다.

 (설계감리용역은 법인 B의 법인 A에 대한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의 필수적인 부수 용역제공으로 보아 건축물 연면적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면적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부분은 면세대상으로 보아 각각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인적용역 제공 본공사의 부수적 용역제공이기 때문임

(을설)

 설계, 감리 및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 부분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의 설계 및 감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병설)

  설계, 감리부분의 용역제공은 면세대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사업승인에 따른 인적용역제공은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유 : B법인이 A법인에 제공하는 설계 및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