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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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재일46014-2351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회신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대지조성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1988. 03. 30. 개발 승인일
- 1989. 08. 31. 분양계약 체결
- 1990. 09. 02. 계약금 납부
- 1991. 01. 09. 잔금지급
- 1991. 10. 04. 토지사용승인
- 1992. 12. 28. 부지조성공사 준공
- 1993. 07. 07. 신번지로 소유권등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