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재삼46014-2833생산일자 1996.12.20.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로 인하여 동 재산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부친이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뒤 1년 경과후 사망 하였는바, 이에대하여 증여당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고 증여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뒤의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 경과한 후 나머지 상속재산에 증여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음중 어느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산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증여재산 가산액은 이미 신고가 된 부분이므로 순수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