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재평가하고자 할 때 자체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재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여부

 * 수협중앙회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됨.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수협이 자산재평가를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2항 【재평가액】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3조 【시가감정기관】

 ○ 기본통칙 2-2...7 【시가감정기관의 자기자산에 대한 시가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