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네델란드)으로부터 기계장치등을 구입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동 기계장치설치 및 시운전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용역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도입기계장치에 대한 설치, 조립, 시운전등과 같은 부수적인 성질의 용역을 우리 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기계장치 판매자가 직접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동 용역대가를 물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시에는, 기계장치의 판매 행위와는 별도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