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제지용 합성수지를 전문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로써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의 개발이 회사의 사활을 좌우 하는바, 국적이 일본인 비거주자로부터 비정기적으로 기술지도 및 이전등을 받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역시 비정기적으로 지급

2)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으로서 원천징수세율에 대한 설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지급액에서 필요경비(75~80%)를 공제한 금액에서 25%를 원천징수한다.

 을설)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병설) 일본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사용료 제한세율인 12%를 그 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일조세협약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