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로부터 1995.01.01부로 커피사업 및 기계류 사업본부만을 포괄 양수 받은 (주)○○ 법인체로서 전국 80여개의 당사 체인점 물품공급을 위해 연회비와 1,000,000불의 상품을수입, 체인점을 중심으로 영업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물품을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용량과 디자인을 설계한 제품을 이태리로부터 직수입하여 당사의 체인점에 공급하고 있음.

아 래

 가. 제조국명: 이태리

 나. 제 조 사: ○○

 다. 제 품 명: SM70WS, SM120WS

 라. 제 원:

   - SM 70WS(수냉식)

    ㆍ 능 력: 64KG/24시간, 6360개(ICE CUBE)/24시간

    ㆍ 크 기: 670㎜×570㎜×900㎜

    ㆍ 소비전력: 700W

    ㆍ 전 압: 220V(60㎐)

   - SM 120W(수냉식)

    ㆍ 능 력: 113KG/24시간, 10900개(ICE CUBE)/24시간

    ㆍ 크 기: 1,045㎜×570㎜×900㎜

    ㆍ 소비전력: 1,300W

    ㆍ 전 압: 220V(60㎐)

○ 그러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기 물품에 대한 특소세 납부여부가 불분명하여, 첨부된 자료와같이 1994.08.02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아래표와같은 내역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납부하였음.

○ 그러나 1994.04.27 수입분 SM70WS 10대외 SM120WS 2대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업소에서만 사용가능"이라는 결론으로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상기 물품에 대한 특소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